[상담사례]
연세가 지긋한 어른한분이 들어오셨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되는지 문의를 하셨다.
상담안내를 드리고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상황
1. 자녀에게 건물(상가)를 증여하려고 함
2.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요청
상담을위해 필요한 추가사실관계 확인요청
1. 건물임차인 임대차현황
2. 건물의 근저당현황
3. 증여자(父)의 연령
4. 수증자(子)의 연령 및 소득
5. 건물취득년도 및 취득가액(계약서유무확인)
6. 건물의 현재시세
상담내용
1. 자녀에게 증여시 단순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을 안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상황을 설명해드림)
2.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등의 예상세금을 안내
상담자의 틀린정보 및 올바른내용안내
1. 상가매매시 다른 상가의 수와 가격이 상가매매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올바른세금정보를 안내
(주택매매시 다른주택의 가액 및 수가 영향이 있는 것을 상가도 그런줄 알고 있었던것으로 판단)
2. 상가매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매차익이 줄어드는것으로 알고있어, 올바른세금정보를 안내
(세금계산을 위한 매매차익은 실제거래가액(즉, 보증금, 은행채무를 제외한가액)으로 알고 있었음)
3. 증여를하면 증여세만 나온다고만 알고있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올바른세금정보를 안내
절세안내를 위한 추가 사실관계확인진행
1.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확인
2. 사실관계확인후 절세방법안내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후 상담보완
1. 증여를 할려고 하는 목적을 확인 후 증여를 하지 않도록 안내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세금때문)
2. 증여로 인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안내드림
3.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안내드림
4.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명확하게 해야함을 안내드림
결론
1. 상담자의 증여목적을 확인 후 증여하는것은 좋은선택이 아님을 알려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안내드림
2. 세금은 상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안내드림
-이은종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