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현미경세무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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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를 현미경보듯이 세무조사하겠다…
(내용요약)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음.
(향후 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음.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