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 수사관활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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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_ 고용보험수사관활동시작
(내용요약)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 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